법령 항만시설사용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누1590 판결
[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5.(6),796]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항만운송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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